| |  | | | ▲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사진=뉴시스) |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연말 내 개선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발표가 지속 연기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 자리마저 공석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올해 안에 발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기획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 올 3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또 다시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보험정책과장이 두 번 교체되고, 이달 초에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개선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열리지 못했다. 복지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복지부가 개선안 발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복지부 안팎에서도 자조적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행 체계가 변경되면 고소득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부과체계가 비직장인이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관계가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등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실제 매년 건보공단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이사장 "개편 서둘러야"
지난 14일 퇴임식을 가진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의 임기 중 부과체계 개편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급 권한을 심평원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의 차기 이사장으로는 대한병원협회장 출신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가운데 건보공단 노조는 ‘친박 이사장 내정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