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글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놓고 ‘시끌’

[스페셜경제=김미희 기자]유럽연합(EU) 기관들이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고 사업 운영 방식에 EU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인터넷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검색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는 이론상 구글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의 분사로 이어지는 관례가 될 수 있다.

 

이날 유럽의회의 결의안 표결은 즉각적인 영향은 없어 주로 상징적인 항의성 투표였으나 투표 결과, 찬성 384표, 반대 174표, 기권 56표로 이 결의안이 큰 표 차이로 가결돼 정치적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줬다.

 

EU 디지털경제 위원회의 귄터 외팅거 의원은 이날 이 결의안 가결은 유럽의회의 주요한 의사 표현이지만 유럽의회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을 분사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이 결의안으로 결국 기업이 분사할 것을 에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럽의회는 기업에 EU 내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EU 법에 따라 정확히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편파적으로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들에 링크를 걸어 자사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두고 반독점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내 경쟁회사들이 특히 사용자가 뭔가를 사기 위해 구글에서 검색할 때 구글이 자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EU 집행위는 이 결의안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출처] 유럽, 구글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놓고 ‘시끌’|작성자 sp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