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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4. 06:30

삼성,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키우나 News/경제2014. 12. 4. 06:30

‘포스트 이건희’ 체제를 대비하는 삼성그룹이 잇따른 사업구조 재편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실적이 부진한 그룹 내 비주력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개편 작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기존 핵심 사업에는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간거래(B2B)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 전략을 펼치며 과감한 투자로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 코닝에 광소재 사업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광섬유와 광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 삼성광통신을 무선사업부 조직 내에 흡수하며 관련 사업을 영위했지만 이번 매각으로 생산시설과 인력이 모두 코닝으로 넘어가게 된다.
 
광소재 사업 매각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소재의 경우 다른 사업 분야와 연관성이 낮고 사업규모도 크지 않은 만큼 주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팔고, 떼어내고, 합치고…' 비효율 걷어낸다
 
이미 삼성은 내부적으로 비주력 사업에 대한 정리 작업에 나선 상태다. 지난 10월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의 해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LED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부터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육성해 온 분야다.
 
또 다른 신수종 사업인 태양광 사업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정밀화학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 합작사 지분을 파트너인 선에디슨에 매각하며 지분율을 크게 줄였다.
 
사장단 인사와 임원 인사 후속으로 내주 초 발표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같은 방향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무선사업부 내 소프트웨어 총괄조직인 미디어솔루션센터(MSC)는 국내 조직 인력 대부분이 소비자가전(CE)과 부품 등 유관 사업부문으로 전환 배치 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를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으로 합병해 사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의료기기 분야 역시 지난 2010년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된 후 투자가 이어졌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비주력 사업에 대한 정리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말 비핵심 계열사인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관련 4개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매각과 함께 유사한 계열사끼리 합병하거나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합병을 추진했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주주들의 반대로 잠정 무산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삼성그룹 사업구조 재편 관련 주요 일지


■'될성부른' 사업엔 과감한 인수합병
 
삼성은 기존 주력 사업과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신규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스마트홈(사물인터넷)과 기업간 거래(B2B) 등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7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투자자 포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LSI 사업과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의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내외에 성장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5월에는 홍콩 투자자 포럼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B2B 보안 솔루션 녹스(KNOX), 스마트홈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공격적인 M&A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소재 기술과 특허를 다수 보유한 독일 노발레드(Novaled)를 인수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스라엘의 동영상 스트리밍 스타트업 박시(Boxee)와 스마트TV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모블(MOVL) 등 스마트TV 소프트웨어 관련 스타트업을 잇달아 인수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2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사물인터넷 플랫폼 업체 스마트싱스를 인수했으며 미국 공조 전문 유통 업체인 콰이어트사이드도 사들였다. 또 지난 9월에는 캐나다 모바일 클라우드 솔루션 회사인 프린터온을, 10월에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프록시멀데이터를 인수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그룹 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도 나서는 등 그룹 내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하고 있다"면서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대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새로운 경영 체제를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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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여야가 쟁점 예산안과 세법에 전격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이후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난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3+3' 회동을 갖고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논의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 대표도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연내 처리에 아쉬움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체' 구성 없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비호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범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 선거 이슈를 앞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극적 합의로 연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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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합의한 야당조차 논란에 대해 짐작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을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유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도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반대할건데…"라며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국민 건강' 보다는 '세금'의 목적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 9월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700명(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건강증진 도모'라는 슬로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3.5%인 반면 '정부의 세수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4.7%를 차지했다.

 

가장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 폭은 응답자의 51.0%가 '500원 인상'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1000원과 1500원 인상은 각각 19.4%, 2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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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연말 내 개선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발표가 지속 연기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 자리마저 공석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올해 안에 발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기획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 올 3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또 다시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보험정책과장이 두 번 교체되고, 이달 초에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개선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열리지 못했다. 복지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복지부가 개선안 발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복지부 안팎에서도 자조적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행 체계가 변경되면 고소득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부과체계가 비직장인이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관계가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등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실제 매년 건보공단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이사장 "개편 서둘러야"


지난 14일 퇴임식을 가진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의 임기 중 부과체계 개편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급 권한을 심평원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의 차기 이사장으로는 대한병원협회장 출신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가운데 건보공단 노조는 ‘친박 이사장 내정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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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한화그룹이 삼성그룹 계열사 4곳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김승연 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모 M&A를 결정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했던 김 회장의 ‘역발상’ 경영 방식 역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현재 37조원에 달하는 자산으로 재계 10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화그룹은 금융, 방산, 석유화학, 호텔 레저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계열사를 보유 중이지만, 업계 선두업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한화그룹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분야의 경우 최근 수년 간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 등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게다가 방산 사업 역시 내수 시장 포화와 정부 규제 등으로 마땅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

 

결국 김 회장을 중심으로 한화그룹은 ‘집중과 선택’을 도모하는 쪽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김 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다시 한 번 발휘된 셈이다.

 

한화그룹은 올해 알짜 제약사 드림파마와 함께 한화L&C의 건자재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룹의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정리한 셈이다.

 

비주력 사업의 단기적 수익성 보다는 그룹의 성장을 위해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단 의미다.

 

석유화학과 태양광, 첨단소재 등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해 그룹 전체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하자는 복안이다.

 

한화그룹은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그룹의 핵심사업인 석유화학과 방산부문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업계 1위’ 줄 잇는다


방위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단번에 2조6000억원대의 업계 선도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1조원 초반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KAI)이나 LIG넥스원보다 매출 기준 두 배 이상의 몸집을 갖춘 초대형 방산업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18조원을 상회하는 매출 규모로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LG화학(17조5452억원), 롯데케미칼(16조4389억원) 등을 월등히 앞서는 수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케미칼과 여천NCC,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등 4개 회사의 매출 총액은 지난해 기준 18조823억원에 달한다.

 

특히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 생산규모는 총 291만t까지 급증해 세계 9위 수준까지 수직상승하게 됐으며, 제품군 다양화 효과로 향후 석유화학 경기 변동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 인수로 미래형 무기사업에도 한층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삼성테크윈은 로봇 기술과 헬기 엔진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김승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화의 ‘선택과 집중’ 전략의 성공까지는 당면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한화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가 글로벌 경기불황과 중국의 자급률 증가, 공급 과잉 등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꾸준한 투자와 기술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다만 그룹 내에서는 김 회장의 ‘승부수’를 두고 지금까지 성공을 거듭해왔듯 다시 한 번 그룹 전체가 한 계단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 역시 한화그룹의 과감한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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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1만3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0만 건을 돌파한 것은 지난 9월 초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주보다 2만1천 건 증가한 수치며, 시장의 전망치인 28만8천 건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나타내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는 전주보다 6천250건 늘어난 29만4천 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4주일 이동평균 건수가 여전히 30만 건을 밑도는 것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징후”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부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에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미국인은 232만 명으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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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김정일의 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남편인 장성택 처형 후 며칠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 제기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NK지식인연대는 26일 "평양의 고위층으로부터의 전언에 의하면 김경희는 남편 장성택이 김정은에 의해 즉결 처형된 후 12월17일, 즉 오빠 김정일의 사망 2주기 날 아침에 음독자살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일 추모 2주기 행사에 참석하게 김경희를 모셔 오라는 조카 김정은의 명을 받고 호위사령부 호위조가 아침 9시께 김경희의 삼석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NK지식인연대는 또 "김경희의 시신은 현재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항일빨치산 등 혁명열사들이 안치되는 대성산 주작봉 혁명열사릉 한켠에 비석도 없이 매장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고위소식통은 김경희의 자살설은 더 이상 비밀로 부칠 수 없을 정도로 고위층과 평양주민들 속에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으며, 중앙당과 국가안전보위부가 특단의 소문 차단과 입단속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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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를 하루 앞두고 OPEC의 감산이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0센트(0.54%) 떨어진 배럴당 73.6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2010년 9월 이후 4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또한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도 56센트(0.71%) 하락한 배럴당 77.77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원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관인 알리 알-나이미는 이날 “원유시장은 자체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회원국들이 감산을 압박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출대국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진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생산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가격부담을 버티지 못할 때 시장 장악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 금값도 소폭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50센트(0.1%) 내린 온스당 1,196.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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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정부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다.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 정도다.

여기서 의미하는 빈곤율이란 가구 간 비교를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거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의 18.9%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16.4%로 내려간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결국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용해 나타난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을 뺀 2.5%포인트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정부 정책 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4%였지만, 정책 적용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9.7%로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무려 31.7%포인트나 됐다.

또한 핀란드(24.4%p), 독일(24.2%p), 체코(23.2%p), 벨기에(23.0%p)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 효과가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복지가 잘 갖춰진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멕시코(6%p), 칠레(4.7%p), 터키(3.1%p)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예산 지원 등 정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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