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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화여대 신축 기숙사 조감도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해 북아현숲이 말살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 숲 등급 하향 조정 의혹 ▲주민 모르게 진행된 밀실 건축계획 ▲허가 없이 베어진 나무 1200그루 ▲산림청 공사 중단 권고 무시 ▲이화여대 사익을 위해 희생되는 주민 공익 등 총 5개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약 3만m²의 숲이 파괴돼 자연 경관과 공해 정화 기능이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여대와 서울시, 서대문구청 등이 산림청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이웃 주민들을 철저히 배재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시정 노력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로 이를 바로 잡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산림청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를 내준 서대문구청에 공사를 중단하고 허가를 재검토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산림청은 기숙사 공사 부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며 "벌채나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기숙사 공사 부지가 산지적용 대상 중 예외에 속하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는 기존 서대문구청의 입장과 반대되는 조치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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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미희 기자]28일 오전 11시40분께 신도림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대입구역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급정거했다.

 

사고 열차에는 80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급정거하는 바람에 일부 승객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사고열차 기관사가 정차 지점을 지나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후 급정거했고, 곧바로 후진해 서울대입구역에 세웠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선로와의 마찰로 타는 냄새가 났고, 놀란 승객들이 대거 하차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급정거에 놀라 역무실에 항의한 승객은 있었으나 사상자는 없었다"면서 "기관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 중이다. 차체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기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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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하림 기자]IT 서비스기업 LG CNS가 회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통신사업본부와 공공·SGT사업본부를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7일 LG CNS는 현 조직체제를 2015년부터 하이테크사업본부금융·공공사업본부솔루션사업본부의 3개 사업본부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통신사업본부와 공공·SGT사업본부가 금융·공공사업본부로 통합됐으며일부 사업부는 하이테크사업본부로 이관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기업 공공시장 진입 규제에 따른 공공 시장 축소와 금융시장의 정체에 대응해 사업과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회사 측은 3개 사업본부 체계에 따라 대외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사업간 시너지 창출사업본부간 역할 명확화 등을 통해 회사 운영의 요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 CNS 관계자는 “2015년에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시장선도를 위해 성장사업 집중 육성과 적극적인 해외시작 진출 전략과 실행으로 스마트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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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 여부가 다음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2010년 1월 이후 4년 11개월 만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첫 실무회의를 연다. 이번 실무회의는 이달 실사를 진행한 뒤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첫 회의란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결과 점검과 함께 채권단 간에 이견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을 낙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2조6000억원, 영업이익 27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11.2% 증가했다.

 

다만 채권단 일부에서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졸업에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금호산업 지분 매입이라는 과제를 안은 금호아시아나가 유동성이 떨어지면 금호타이어의 지분을 단번에 매입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금호산업처럼 조건부 워크아웃 졸업 될 수 있다. 채권단은 최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했다. 다만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57.6%를 모두 매각하면 워크아웃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금호산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측은 9.1%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가진 지분을 전량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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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황병준 기자]농협통장에서 주인 모르게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 사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검사 인력을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이모씨 몰래 지난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텔레뱅킹을 통해 모두 41차례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건이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고,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월 10일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한 채 수사가 종결됐지만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 돈이 인출됐는지, 주범이 누구인지 등은 밝혀진 바 없다.

 

농협은 자체 조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정부가 저장된 시스템의 메인서버가 해킹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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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여야가 쟁점 예산안과 세법에 전격 합의했지만 정기국회 이후 논의해야 할 쟁점으로 '난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의 '3+3' 회동을 갖고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정기국회 종료 이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논의 자체가 정기국회 이후로 밀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내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김 대표도 공무원 노조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합리적인 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연내 처리에 아쉬움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내부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사회적 합의체' 구성 없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질질 끌면 사자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비호 세력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범이 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 선거 이슈를 앞둔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놓고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야간 극적 합의로 연내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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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우리은행 민영화가 결국 무산됨에 따라 이순우 행장의 연임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8일 마감된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매각 예비입찰에는 중국 안방보험만 참여함으로써 경쟁 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우리은행 행추위는 경영권 입찰 일정을 고려해 차기 행장 선출 일정을 늦출 정도로 민영화 성공 여부를 차기 행장 선임과정과 연결시켰다.

 

이같은 행추위의 방침은 이순우 행장의 연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순우 행장은 취임 당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를 가장 큰 목표로 내걸었다. 임기를 1년 6개월로 제한한 것도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 민영화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순우 행장은 주요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이순우 행장과 함께 차기 행장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이광구 부행장과 다른 후보들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행추위는 9일로 계획된 임시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행장 후보는 이 행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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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미희 기자]유럽연합(EU) 기관들이 세계적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사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고 사업 운영 방식에 EU 규정을 적용하도록 구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인터넷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검색 서비스를 분리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는 이론상 구글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의 분사로 이어지는 관례가 될 수 있다.

 

이날 유럽의회의 결의안 표결은 즉각적인 영향은 없어 주로 상징적인 항의성 투표였으나 투표 결과, 찬성 384표, 반대 174표, 기권 56표로 이 결의안이 큰 표 차이로 가결돼 정치적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줬다.

 

EU 디지털경제 위원회의 귄터 외팅거 의원은 이날 이 결의안 가결은 유럽의회의 주요한 의사 표현이지만 유럽의회는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을 분사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이 결의안으로 결국 기업이 분사할 것을 에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유럽의회는 기업에 EU 내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EU 법에 따라 정확히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편파적으로 검색 결과를 자사 서비스들에 링크를 걸어 자사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두고 반독점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글이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 내 경쟁회사들이 특히 사용자가 뭔가를 사기 위해 구글에서 검색할 때 구글이 자체 검색 결과 페이지에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EU 집행위는 이 결의안이 구글의 반독점 조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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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단비 기자]여야가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합의한 야당조차 논란에 대해 짐작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뱃값 인상은 2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발표한 2000원 인상을 요구해 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1500원 인상을 주장해 왔다.

 

유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도 "합의해도 (의원총회에서) 반대할건데…"라며 2000원 인상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국민 건강' 보다는 '세금'의 목적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러브스모킹이 지난 9월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700명(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건강증진 도모'라는 슬로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정부의 현 담뱃세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3.5%인 반면 '정부의 세수확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74.7%를 차지했다.

 

가장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 폭은 응답자의 51.0%가 '500원 인상'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답했다. 1000원과 1500원 인상은 각각 19.4%, 2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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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연말 내 개선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발표가 지속 연기되는 것은 물론 주무과장 자리마저 공석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올해 안에 발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심심찮게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기획단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소득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 올 3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또 다시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루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

 

발표가 늦어지는 사이 보험정책과장이 두 번 교체되고, 이달 초에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13일 정부의 개선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열리지 못했다. 복지부에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복지부가 개선안 발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복지부 안팎에서도 자조적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행 체계가 변경되면 고소득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현재 운영중인 부과체계가 비직장인이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관계가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 등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라는 것. 

 

실제 매년 건보공단 민원 중 상당 부분이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이사장 "개편 서둘러야"


지난 14일 퇴임식을 가진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신의 임기 중 부과체계 개편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털어놨다.

 

아울러 김 전 이사장은 현재 진료비 청구·지급 권한을 심평원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급 조직을 만들어 2조원 이상의 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건보공단의 차기 이사장으로는 대한병원협회장 출신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가운데 건보공단 노조는 ‘친박 이사장 내정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 임명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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