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대 기숙사 신축 반대"…국민감사 청구 News/정치/사회2014. 12. 1. 05:13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해 북아현숲이 말살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존지역이던 북아현 숲 등급 하향 조정 의혹 ▲주민 모르게 진행된 밀실 건축계획 ▲허가 없이 베어진 나무 1200그루 ▲산림청 공사 중단 권고 무시 ▲이화여대 사익을 위해 희생되는 주민 공익 등 총 5개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로 인해 약 3만m²의 숲이 파괴돼 자연 경관과 공해 정화 기능이 사라졌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여대와 서울시, 서대문구청 등이 산림청으로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이웃 주민들을 철저히 배재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의 시정 노력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로 이를 바로 잡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산림청은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 공사를 내준 서대문구청에 공사를 중단하고 허가를 재검토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산림청은 기숙사 공사 부지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며 "벌채나 형질 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기숙사 공사 부지가 산지적용 대상 중 예외에 속하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라는 기존 서대문구청의 입장과 반대되는 조치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출처] 시민단체 "이대 기숙사 신축 반대"…국민감사 청구|작성자 specono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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